2025년 퇴직연금 의무화 시행일 퇴직금 DB DC차이

 

 

2025년을 앞두고 퇴직연금 제도의 전면 의무화가 정책적으로 논의되면서 많은 근로자와 기업이 제도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어떻게 다르며, 퇴직연금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언제 시행되나?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제도의 의무 도입을 검토 중이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5단계로 순차적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현재(2025년 7월 기준) 공식적으로 시행일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정책 검토 및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2026년부터 대기업(300인 이상)을 시작으로 단계별 의무화가 본격 시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사전 준비 기간을 두고 중소기업에는 세제 지원 등 유인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뭐가 다를까?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회사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회사 내부에 적립되며, 기업 재정이 불안정한 경우 체불 위험도 존재합니다.

반면,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 적립되어 외부 운용되며, 근로자가 퇴직 후 일정 기간 연금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이 '일시금 지급 방식'이라면, 퇴직연금은 '장기 분할 지급 방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유형: DB형 vs DC형

퇴직연금에는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이라는 두 가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 이 둘은 퇴직 시 받을 금액과 책임 주체가 크게 다릅니다.

✅ DB형 퇴직연금 (Defined Benefit)

• 퇴직급여는 근속연수 × 평균임금 등으로 산정된 정해진 금액
• 회사가 자산을 운용하며 운용 수익·손실은 회사 책임
• 근로자는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한 연금 수령 가능

✅ DC형 퇴직연금 (Defined Contribution)

•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예: 연봉의 1/12)을 근로자 계좌에 납입
• 자산 운용은 근로자가 직접 선택하고, 수익률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짐
• 운용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음

즉, DB형은 회사 책임, DC형은 개인 책임이 원칙입니다. 최근에는 근로자가 운용 주체가 되는 DC형 도입이 확대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두 가지를 혼합한 혼합형(IRP 포함)도 제공합니다.

 

 

퇴직연금 의무화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퇴직연금 제도가 의무화되면 근로자는 퇴직 시 목돈 수령보다 안정적인 연금 수령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은퇴 이후 소득의 연속성을 보장받는 데 긍정적입니다.

다만, 중도인출 제한, 투자지식 부족, 물가 상승률 반영 여부 등은 근로자가 사전에 제도와 상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업 입장에선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의무화가 시행되면 기업은 기존 퇴직금 제도를 정비하고, 퇴직연금 운용 금융기관 선정 및 내부 규정 개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초기 비용 부담이 클 수 있어 정부는 일정 기간 동안 세제지원·도입비용 보조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맺음말

퇴직연금 의무화는 단순히 제도의 전환을 넘어서 대한민국 근로자의 노후 소득 구조를 바꾸는 중요한 정책 변화입니다. 시행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DB형과 DC형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제도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준비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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